총 게시물 15건, 최근 0 건 안내 RSS 글쓰기
다음글  목록 글쓰기

트럼프 지역 경찰 동원 이민단속 부활

글쓴이 : 그늘집 날짜 : 2016-11-24 (목) 14:38 조회 : 418
글주소 : http://www.nolakorea.com/b/service-16


인수위 287G 프로그램 부활 트럼프에 보고
지역경찰 교통단속만으로도 이민단속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 트럼프 새 행정부가 미 전역의 지역경찰들이 교통단속만으로도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동원하는 논란많은 287G 이민단속 프로그램을 부활시킬 채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는 부시행정부 시절 논란을 샀던 지역경찰 동원 이민단속 방안을 제시해 부활시킬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연방 이민단속국이 미 전역의 지역 경찰을 훈련시킨 후 이민단속에 나서도록 하는 악명높은 287G 프로그램이 새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역경찰 동원 이민단속 프로그램이 부활되면 전역에서 지역 경찰이 교통단속만으로도 불법 이민자 들을 체포해 연방당국에 넘긴후 추방시킬 수 있게 돼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이민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크리스 코박 인수위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이민정책을 보고했는데 부시 시절 논란을 샀던 287G 프로그램의 부활을 건의했다.

이민단속 287 G 프로그램은 연방이민세관집행국(ICE)이 미 전역의 지역경찰들과 합의하면 경찰관들을 직접 훈련시키고 예산을 지원해 이민단속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플로리다와 알래바마 등 24개주와 70개 도시, 카운티에서 287 g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경찰이 직접 이민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10년 가까이 20억달러나 투입하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채 치안유지에는 역효과 라는 논란을 빚은 끝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0년 폐지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함투성이라는 논란을 샀고 실패했다는 판정을 받은 287G 프로그램을 부활시켜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추적과 추방에 지역 경찰을 동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역경찰이 직접 이민단속에 나선다면 해당지역에서 교통위반에 걸리기만 해도 이민신분을 조회받아 불법이민자들이 체포되고 수감된 후 연방당국에 넘겨져 추방될수 있다는 점에서 무차별 이민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워싱턴 수도권 등에서는 이미 트럼프 새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단속에 강력 반대하며 연방지원금을 삭감당하더라도 이민자 보호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있어 287G 프로그램에는 불참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다만 287G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을 방문했다가 스피드 티켓 등 교통법규 위반만으로도 이민단속 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그늘집 님의 법률/회계 최신글 [더보기]


hi
다음글  목록 글쓰기

총 게시물 15건, 최근 0 건 안내 RS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  트럼프 지역 경찰 동원 이민단속 부활 그늘집 11-24 419
14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그늘집 04-22 906
13  미국 사업자 등록 헤나파파 06-05 3723
12  해외금융계좌보고 (FBAR) 제도란 무엇인가? 헤나파파 05-30 1388
11  논란의 오바마 케어, 꼭 알아야 할 12가지 헤나파파 05-30 1691
10  오바마케어 다음 가입 기간은?…가주, 10월 15일부터 54일… 헤나파파 05-30 1290
9  오바마케어, 구매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누구? 헤나파파 05-30 1195
8  오바마케어 4플랜, 브론즈,실버,골드,플래티넘...차이점… 헤나파파 05-30 1497
7  오바마캐어 스몰비즈니스 세금혜택과 사업체의 책임과 … 헤나파파 05-30 1219
6  오바마캐어 스몰비즈니스에 주는 세금혜택과 그 규정에 … 헤나파파 05-30 1013
5  오바마케어 이 서류 꼭 준비하세요 헤나파파 05-30 1133
4  오바마케어 가입 방법, 영어 미숙자는 정부 대행기관 도… 헤나파파 05-30 1279
3  "오바마 케어, 나는 얼마를 내야 하나?" 헤나파파 05-30 1174
2  오바마 케어 가입신청 손쉽게…한국어 통역서비스 받으… 헤나파파 05-30 1341
1  온라인 계정 만들고 예상보험료 알아본 후 상품선택 헤나파파 05-30 1088
목록

 
스폰서링크
1.♡.38.190
112.♡.212.34
116.♡.125.154
121.♡.62.238
122.♡.2.174
123.♡.11.157
124.♡.177.24
125.♡.223.171
125.♡.235.172
125.♡.235.176
125.♡.235.178
125.♡.235.182
125.♡.235.183
125.♡.235.185
125.♡.235.186
14.♡.236.89
14.♡.99.120
175.♡.50.69
183.♡.220.101
203.♡.174.14
207.♡.13.172
207.♡.13.173
207.♡.13.174
211.♡.42.240
211.♡.42.242
211.♡.42.246
211.♡.139.38
211.♡.141.240
216.♡.66.237
218.♡.105.110
220.♡.61.253
223.♡.63.213
223.♡.63.93
34.♡.212.75
54.♡.50.153
58.♡.30.78
66.♡.79.154
66.♡.79.156
77.♡.47.56
77.♡.5.50
93.♡.161.53
 
주휴스턴총영사관 재외동포재단 재외선거 코리안넷 하이코리아 코리아넷
Copyright ⓒ www.nolakore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