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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개혁 ‘능력위주 영주권, 불체자 합법신분

글쓴이 : 그늘집 날짜 : 2017-03-01 (수) 12:38 조회 : 349
글주소 : http://www.nolakorea.com/b/immigration-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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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의회 연설에서 “능력기반 영주권으로 합법이민제도 개편’ 천명
범죄없는 불체자 합법신분, 시민권은 드리머들만 허용 검토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의회 연설에서 이민신청자의 능력위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합법이민제도 의 개편을 천명하고 범죄없는 불법이민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이민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 했다.

이에따라 전방위 이민단속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예상보다는 빨리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워싱턴 의회에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이 무차별 이민단속에서 합법이민제도 개편과 불체자 구제까지 포함 하는 이민개혁 추진으로 180도 급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의회 연설을 통해 합법이민제도를 능력위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Merit Based 시스템으로 개편할 것임을 천명하고 뉴스앵커들과의 연설직전 회동에서는 범죄없는 불법 이민자 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이민개혁 법안의 조기 추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밤 첫 의회 연설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합법이민제도를 이민신청자의 능력위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메리트 베이스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취업이민에서 이민스폰서가 아니라 이민신청자의 학력과 기술, 능력을 점수화해 고학력, 고임금, 첨단분야, 숙련직에게 우선 영주권을 발급하겠다는 제도이며 대신 가족이민 가운데 3~4순위와 추첨 영주권 등은 폐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의회연설에서는 시사만 했으나 연설직전 방송앵커들과 백악관에서 만난 자리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이민자들이 추방공포없이 미국에 계속 체류 하며 취업하고 세금도 낼 수 있는 이민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고 CBS, CNN 등의 앵커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이민법은 1100만 불법이민자들중에 형사범죄자들을 제외한 서류 미비자 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해 체류,취업,세금납부등을 모두 허용하는 방안을 담게 될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화당 진영의 입장을 반영해 구제받는 불법이민자들에게는 미국시민권은 불허하고 워크퍼밋이나 영주권까지만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어린시절 미국에 온 서류미비 청년들인 드리머들에 대해서는 예외로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CNN 방송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개 국민 미국입국 금지령과 무차별 이민단속 등 반이민 강공 드라이브로 이민사회의 공포와 반감은 물론 지구촌 전체에서 혼란과 논란만을 초래하자 드리머들을 포함한 불법이민자 구제 카드를 전격 꺼내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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