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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인천시 재정위기 주의단체' 해제

글쓴이 : 김갑봉 날짜 : 2018-02-13 (화) 16:55 조회 : 5
글주소 : http://www.nolakorea.com/b/contribution-1549

인천시가 국내 유일 재정위기 '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벗어났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2'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주의 등급 해제 심의안을 의결해 재정 정상 지자체로 전환됐다고 13일 밝혔다.

 

시 재정위기는 민선4기 분식회계와 아시안게임 개최 등에서 비롯했고, 2009년에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감사원 감사로 민선4기 때 분식회계로 8450억원 흑자라고 둔갑한 게 민선5기의 빚으로 이월됐다.

 

여기다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을 건설하는 데 지방채 1970억원을 발행했고,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국비를 제외하고 9513억원을 투입했다. 또 인천2호선을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공사기간을 줄이는 바람에 국비 3600억원을 시가 먼저 집행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 비롯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 확대 정책을 펴면서 시는 2009년에만 지방채 8386억원을 발행했다. 이 같은 빚더미에 시는 20124월에 공무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

 

급기야 지난 20157월 시의 채무비율은 40%를 육박했다. 그러자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인천시를 예비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은 같은 해 8, 2018년까지 시 본청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25% 미만(채무 약 1조원 감축)으로 낮추고 산하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시 전체 부채 약 13조원을 9조원대로 줄이고 법정ㆍ의무적 경비 미부담액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시는 행안부 주의 단체 지정 26개월여 만에 이를 벗어났다. 시는 "지난해 채무비율이 재정위기 주의 단체 해제기준(25%미만)을 충족해 113일 행부에 해제를 신청했다""해제 결정으로 인천시는 '부채도시' 오명을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지원금 확충, 지출절감, 세수확충 등의 노력에 힘입은 성과라고 했다. 시는 "시의 총 부채를 2014년 말 대비 2017년 말 3조원 이상 감축했, 구 및 교육청 등에 지급하지 못한 숨겨진 채무 6920억원까지 해소해, 지난 3년간 실질적으로 37천억 원 이상의 부채를 감축했다"고 평가했다.

 

여기서 시가 감축한 3조원 중에서 2조원은 공기업이 감축한 금액으로 시의 채무비율과 무관하다. 6920억원 또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로, 이 또한 시 채무비율과 무관하다. 하지만 시는 여전히 이를 섞어서 발표하고 있다.

 

시가 부채 상환 성과로 홍보하고 있는 37000억원 가운데 시의 채무비율과 관련 있는 상환액은 1조원뿐이다. 시 채무는 2014년 말 325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2500억원으로 1조원 줄었다.

 

반면, 예산은 지방세 증가와 보통교부금 증가 등에 힘입어 7조원에서 10조원대로 늘었다. 이에 따라 채무비율이 2014년 말 37.5%에서 지난해 말 21.9%로 감소했다.

 

인천시는 "재정정상 단체로의 전환은 '희망 인천 시대'를 열기 위한 재정적인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라며 "앞으로 시민행복 제1도시가 되기 위해 꾸준히 세입확충과 세출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국내 지자체 중 재정 으뜸도시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채무감축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아울러 인천도시공사의 각종 개발 사업들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게 해 도시공사의 부채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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