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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3년형, 누가 봐도 '촛불 민심' 아니다"

글쓴이 : 박장식 날짜 : 2017-11-13 (월) 21:37 조회 : 13
글주소 : http://www.nolakorea.com/b/contribution-1381
학생의 유일한 본분으로 일컬어지는 공부. 하지만 "공부만 하라"는 어른들의 질책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에 드러나거나 숨겨진 여러 곳에서 두각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있고,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인터뷰 합니다. 또, 청소년들이 모이고, 주최했던 행사나 모임을 취재합니다. 청소년이었던 시민기자가 직접 발로 뛰고 집필하는 연재기획, <옆동네 1318>입니다. 



촛불이 불타오른 지 1주년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촛불로 가득했던 광장을 지켰던 것은 단연 청소년이었습니다. 필자 역시 청소년이었을 때 촛불 현장을 누볐습니다. 이때, 촛불을 들었던 분들을 다시 모아보는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세 차례의 순서로 짜여지는 '촛불 1주년 청소년' 이야기는 두 건의 인터뷰, 한 건의 정리 기사로 '청소년 촛불 대장정'을 이야기합니다. 첫 순서로는 직접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던 청소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을 기록합니다. - 기자 말





촛불을 든 지도 어느 새 1년이 지났다. 촛불로 대표되는 시민들은 '피 한 방울, 멍 한 점 없이' 이전의 잘못된 정권을 바꾸어 낸 하나의 사례로 기록됐고, 이런 시민들의 바람은 어느 새 '적폐 청산'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촛불이 이룬 가치는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정신이 됐다.



촛불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청소년들이다. 나 역시 작년 청소년들의 촛불집회를 취재하는 동안 촛불과 카메라를 같이 들고 광화문 거리, 거리가 막힌다면 지하도를 내달렸다. 당시에는 같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촛불을 바라봤고, 그렇게 성과를 보였던 촛불은 어느 새 1주년이 돼 새로운 과제를 눈 앞에 내보였다.




촛불 1주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았다. 나만 그럴까.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나도 같이 하고팠던 이야기를 하고자 좌담회를 열었다. 1년 전 11월 둘째 주 토요일, 즉 11월 12일의 광화문은 청소년 시국대회나 집회 등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좌담회는 지난 10월 28일 광화문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후, 일부 보충 질문을 11월 4일, 최종 확인을 11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이어가며 진행했다. 세 명의 청소년과 함께 좌담했던 기록을 소개한다.







1년 전의 오늘이 다시 떠올라



박장식: "1년만에 광화문을 찾아왔다. 늘 광화문을 자주 찾으면서도 이렇게 다시 촛불을 기억하기 위해 모인 것은 처음인데, 1년만에 다시 찾은 광화문에 대한 소회를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다. 나는... 그냥 다시 오니까 감개무량했다. 뭔가 그 때와 같은 듯 다른 듯 한 기분이 들었다."



박한진(중2):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촛불을 든 것에 비해 이뤄진 것은 우리의 기대만큼 많지 않았다. 대통령이 바뀌었다지만 우리의 생각, 체감, 실증하는 것에서는 사실상 바뀐 것이 없음을 느낀다. 물론 대통령을 바꾸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지만, 그와 함께 바꾸고 싶었던 것도 바뀌지 않았음을 느끼게 된다.



참정권 논의도 1년 전에는 활발했는데, 지금은 화력이 많이 약해졌다. 정치권 안에서도 청소년 참정에 대해 이야기가 많았는데, 어느새 싹 사라졌다. 그래서 다시 이 과제를 완수해달라는 촛불을 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든다."



변지혜(고1): "1년 전의 그 날이 다시 떠올랐다. 다시 오면서 여러 취재차량도, 빵빵한 스피커 소리도 듣고 하니 1년 전, 11월 4일의 그날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다. 특별한 느낌은 따로 없고, 한진씨가 이야기했듯 많은 청소년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에 반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느낌은 많이 받지 못한다. 많은 것을 바뀌길 바라며 나왔는데 우리에게 바뀐 것이 있냐는 질문에는 'No'라고 답할 것 같다."



김가진(중2): "3월에 처음 광화문에 왔었다. 그때 날씨가 엄청 쌀쌀했는데, 지금은 나무도 울긋불긋해지고 있고, 날씨도 3월에 비하면 꽤 따뜻하다. 날씨도 바뀐 만큼 대통령도 바뀌고,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제도나 작은 것까지 소소하게 바뀌는 모습이 눈에 띈다."




박장식: "그렇다면 바라던 '바뀌는 것'은 무엇이었나?"



박한진: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대선 이전부터 약속했던 사드 배치 저지도 이뤄지지 못했고, 개혁과제 중 청소년 의제, 대표적으로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 허용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았고, 당분간 바뀔 기미도 없다고 생각한다."



김가진: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대통령과 정부를 원했다. 그 바람은 그래도 그럭저럭 지켜진 것 같다. 청와대의 청원 사이트나, 5.18 추모식 때 유가족들을 안아주었던 것 등이 대표적인 것 같다."




변지혜: "일부 측면에서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앞서 말한 국민청원처럼 정부와 소통을 하려는 시도가 가능하고, 그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 일례인 것 같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입시나 교육 문제도 정시를 극적으로 축소하고, 특목고나 자사고 폐지 등에서 많은 구성원의 논의 대신 정부의 방침으로 끝난 것이 아쉽다고 생각된다."



박한진: "또 대다수의 국민이 아닌, 호의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하는 의문점,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탈피하는 것은 좋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권위 탈피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가진: "촛불집회에서 사람들이 외쳤던 적폐청산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현 정부의 인사 문제도 있고, 전 정부 인사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 등등이 그렇다."







적폐는 어디서부터일까

 

박장식: "가진씨가 말했듯이 '적폐청산'이 꽤나 큰 과제였는데, 적폐청산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기에 꽤나 주관적 기준인 '적폐청산'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운 '청산해야 될 적폐'는 무엇인지."




박한진: "내가 봐도 적폐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다. 어디까지가 적폐이며 어디부터가 적폐인지 말이다. 일부 진영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광화문의 촛불 주체도 적폐라고 불리우고 있는 상황인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폐 몰이로 모는 경우도 많다."



변지혜: "적폐라는 기준이 애매한 것이지만, 상식선에서의 선을 넘어선 것이 적폐가 아닌가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잘못된 제도, 관습, 예를 들면 '갑질'과 같은 것이 진짜 청산돼야 할 적폐라고 생각한다."



김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할 공정한 기회를 뺏는 것이 적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비리는 잊을 만하면 떠오르고 있고 갑질 사건도 심심하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적폐가 아직 청산되기에는 이르지만, 이번 정부의 공직자까지 그 적폐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보면 씁쓸하다."







"청소년 참정권, 모두가 평등한 사회 보장돼야"




박장식: "촛불정국이 촛불 아젠다로, 그리고 과제로 넘어가는 데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촛불이 남긴 과제 중에서 청소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변지혜: "최순실 게이트가 많은 청소년들의 분노를 자아낸 이유 중 하나가 정유라의 부정입학,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봐야 돈과 빽으로 해결하는 세상이라는 것 때문이었다. 촛불 이후에도 우리은행의 채용 비리가 터졌다. 내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그때의 심리적 박탈감을 생각만 해도 암울하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면 좋겠다."


박한진: "청소년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청소년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고, 충분히 자기 의사를 내세울 수 있다. 그럼에도 각종 사회적 제약과 악습, 성인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시각과 인권의 개선일 것이고, 이것이 개선되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김가진: "최순실 게이트의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조윤선 전 장관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3년형을 받는 것은 누가 봐도 '촛불의 민심'이 아니다."




박장식: "그럼 조금 더 좁혀서, 그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청소년 관련 공약이나 정책으로 들어간다면? 가장 빨리 해결돼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나."



변지혜: "학력, 학벌 관행 철폐 및 고졸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는 정책이 가장 시급한 것 같다. 저소득층이나 지방대 출신은 안그래도 취업하기 힘든 상황에서 더 경쟁력이 낮다. 이들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주고, 꼭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채용 비율을 갖추는 등이 내가 위에서 말한 '동등한 기회의 보장' 아닐까 생각한다."




박한진: "앞에서 이야기했듯 '촛불 청소년 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시작으로 한 '청소년 인권 및 기본권의 확보', 그리고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숨막히는 입시위주 교육에서 모든 학생을 위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전환도 필요하며, 학교 밖 청소년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 구성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김가진: "청소년들에게 보다 꿈과 끼를 심어주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줬으면 한다. 대학보다는 자신이 하고싶은 일의 전문적 교육을 우선시 하는 시설 설립도 확충돼야 한다. 또 학교폭력으로 어릴 때 받은 상처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는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피해자는 고통 속에 사는데, 가해자는 거의 처벌받지 않은 채 과거를 세탁한다.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만큼,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인 대처도 필요하다."

박장식: "그런데 요즈음 참정권 등을 이야기하면 가진씨가 앞서 말한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소년법'과 이야기가 양립되는 경우가 많다. '저런 애들한테 선거권을?' 이런 식으로 말이다. 뭐... 일각에서는 이런 것도 일종의 청소년 혐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년법과 참정권의 주제 양립에 대해서 굳이 한 번 더 파고든다면?"





박한진: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청소년 참정권 보장 등 청소년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년법에 대해서만 강화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지금처럼 청소년의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 속에 소년법만을 개정하는 것은 청소년의 목에 칼 하나를 더 들이밀고 억압하는 모양새 밖에 되지 않는다."



김가진: "오히려 소년법을 개정하는 것이 청소년 인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은 청소년이 동급생에게 행하는 범죄인데,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어디서 그 피해를 보상받나. 청소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계기가 오히려 소년법 개정이라고 본다."




변지혜: "사실 참정권을 이야기할 때는 아직 어리다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면서 소년법에 대해 이야기 할 때는 '알거 다 아는 나이다,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 받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소년법 폐지, 개정에 대해서는 이것이 청소년만의 문제도 아니고, 청소년만이 결정해야 할 사안은 더더욱 아니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만 보고 감정적으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보다 차분하고 신중하게 모두가 이야기해봐야 할 문제 아닌가. 단순히 소년법이라는 법을 없애냐, 고치냐가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을 찾아야한다고 본다."





"촛불, '교과서 속의 헌법' 되살리는 교훈 얻었죠"





박장식: "'핫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는데...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갈까, 이렇게 1년 만에 광장으로 다시 나온 것도 나온 것이지만, 촛불 민심과 관련해 바라는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촛불 정국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그리고 그 촛불 정국이 여러분 본인에게 또는 사회에 주었던 교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김가진: "교과서 속에서만 보았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를 다시 배울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교훈이라고 본다. 사람들은 정치인이 국민 위에 군림해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촛불이야말로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보여줬다.



또 이전까지는 인터넷 여론만을 보고 정치인이 국민의 세금을 갈취할 뿐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촛불을 통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보니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국민과 함께 행복한 우리나라를 만들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내 꿈도 국회의원이 됐다. 다시 촛불을 들어도 되지 않을, 국민이 정부와 정치를 믿을 수 있는 신뢰감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한진: "지도자가 잘못하면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을 정치권에 경고하고, 유신 독재의 잔재에 울리는 마지막 경종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때에는 지도자가 잘못한다고 내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지금에는 다르다는 것 말이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변지혜: "'아, 내 손으로 바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촛불을 대통령 하나 바꾸자고 든 것이 아니지만, 대통령이 바뀌었잖나. 그리고 수 년간 고여 있던 썩은 물이 어디 한번에 빠지겠나. 느리지만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된다. 말 그대로 '우리' 나라니까 말이다. 내가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니까.



무엇보다 이번에 가장 절실히 느낀 것은 관심이다. 정치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고 일상인데 수많은 국민들이 '정치는 이미 썩었지' '우리나라가 뭐 그렇지'라는 말들과 정치혐오의 그림자 속에 숨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져버렸기에 이렇게까지 된것은 아닌가. 어쩌면 지난 1년은 국민들에게,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함을 알려주는 기폭제가 된 것 같다."







역사가 기억할 촛불, 청소년들 잊지 말길



아직 촛불정국의 여파가 남아있는 것은, 단순히 '공부나 잘 하라'고 여겨졌던 청소년들의 약진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당수의 단체가 촛불집회 정국에서 시국선언을 열고, 청와대로 행진하겠다며 갑작스럽게 돌진하는가 하면 멀리 광주에서, 부산에서 촛불 하나 들기 위해 용돈을 아껴 올라온 청소년들의 공이 크다.



이런 촛불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것은 70년, 80년 후에도 증언할 사람들이 살아남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살아있는 역사로 꽤 오랜 시간을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모두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된 채 책 속에만 살아 있을 것인지, 또는 촛불로 인해 실제 정책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움직임이 오랫동안 이어질 것인지, 역사는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진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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