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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 완장차고 졸속 에너지정책"

글쓴이 : 박석철 날짜 : 2017-10-11 (수) 14:00 조회 : 14
글주소 : http://www.nolakorea.com/b/contribution-1331


국정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5, 6호기의 건설여부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11일에는 해당 지역인 울산에서 마지막 지역토론회가 열리고, 13일부터 공론화절차의 최종단계인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가 2박3일간 개최되는 등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여부를 둘러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에 해당 지자체인 울산광역시가 11일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원전의 안전성 여부를 시민참여단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현재의 공론화 방식은 합리적이라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시민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지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이 안전에 대한 논란만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실상 건설 재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이 집권과 동시에 완장을 차고 휘두른 졸속 에너지 정책에 니편 내편으로 갈린 채 대한민국과 울산이 멍들고 있다"면서 "졸속으로 이뤄진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철회할 것과 중단된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할 것을 문재인 정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창조경제본부장 "신고리 5, 6호기 안전하지 않다고 단정 못해"

 

전경술 울산시 창조경제본부장은 11일 오전 10시 10분쯤 시청기자실을 방문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관련한 울산광역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의 기술적 안전성 여부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여론이나 투표의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서 "최근 언론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APR-1400)의 유럽형 모델인 EU-APR의 표준설계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 심사를 최종 통과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신고리 5,6호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 지역주민들은 '원전 안전이 문제라면 최신 기술로 건설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건설 중단이 급한 게 아니라 노후원전 폐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상당히 일리가 있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중단하려면 그 중단의 과학적,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한 근거 제시 없이 단순히 일부 여론만 들어 중단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이 과정에서 건설지역 지자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만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울산시가 수차례 요구해온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자체, 주민과의 공론화 소통창구 마련 및 참여확대 건의는 현재까지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생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관련업계까지 수천 개에 달하는 원전 플랜트 업체가 경영악화와 도산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또한 1조원 규모의 원전 지원금 중단과 2조 2천억원 상당의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져 낙후된 원전인근 지역을 발전시킬 기회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신규원전의 추가 확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속도에 맞춰 국가적인 에너지수급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시는 수소,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청정에너지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당 "대책 없이 탈원전" vs. 노동당 "한국당 시민 의사 짓밟아" 

 

자유한국당 울산시당도 11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울산시민은 공해도시로 낙인찍히고 공장부지로 삶의 터전을 내주면서도 나라일에 도움이 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다. 시민들 의사와 상관없이 수많은 원전이 지어진 것도 이처럼 정부를 믿고 모든 것을 양보한 것"이라면서 "이 모든 것을 양보해온 울산시민에게 문재인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탈원전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1조 6천억원의 혈세에 공정율 30%에 이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아무런 대책없이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원자력발전이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발전 중 가장 저렴해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일본, 영국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원자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주장과, '신고리 5,6호기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원전 중 가장 안전한 원전이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보상 및 매몰비용 포함 약 2조8천억의 추가비용이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주장도 그 이유로 들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현재 진행 중인 공론화위원회가 법률상 절차상 원전건설중단 결정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법질서 파괴행위"라고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잇따른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 촉구행보에 노동당 울산시당은 11일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 입장은 안전한 울산을 염원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의사를 짓밟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울산시민 전체를 핵의 위험에 몰아넣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울산시당은 또 "고리와 월성 핵발전소 주변에 확인된 활성단층만 62개, 작년 9월 규모 5.8 지진 이후 월 평균 50회의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후손들에게 핵의 재앙을 물려주는 비윤리적인 행위"라면서 "울산시민의 안전과 다음세대의 안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강행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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