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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판사비리 은폐, 국회 국정조사 제안"

글쓴이 : 윤성효 날짜 : 2017-06-18 (일) 12:14 조회 : 18
글주소 : http://www.nolakorea.com/b/contribution-1172

정의당 노회찬 국회원내대표(창원성산)는 "'법원행정처 판사 비리 은폐사건'은 판사 개인의 비리 사건이 아니라, 대법원의 부도덕한 '내부 범죄 봐주기' 관행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노 의원은 18일 낸 자료를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8월 검찰로부터 '당시 부산고법 판사가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년간 15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심지어 '검찰로부터 뇌물 혐의를 받고 있던 건설업자가 체포되기 하루 전인 2015년 5월 8일 변호인과 함께 룸살롱에 간' 비위사실을 통보받고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법관이 징계사유에 해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제1심의관이 그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권자가 해당 법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아가 당시 해당 판사처럼 법관이 직무 관련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 방법·결과 등에 대해 외부위원이 포함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까지 받는 것이 원칙"이라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징계는커녕 진상규명의 '첫 단추'인 구두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고등법원 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대등한 대우를 받는 고위직에 해당하는데도 법원행정처가 감찰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 일 처리였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책임도 물었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의 은폐 및 축소 의혹을 사고 있는 당사자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책임 당사자의 손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해당 판사의 뇌물 혐의 수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법원에 통보한 검찰도 이 사건의 동조자인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국회가 '법원행정처 판사 비리 은폐사건'의 전말을 조사하고, 법원내의 낡은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법원의 수장이 법원행정처로 접수된 고위 법관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았을 리 없다. 만약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대법원에도 '비선 실세'가 있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비리를 알면서 묵인했는지도 국회의 국정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산고법 판사에 대해, 노 의원은 "판사는 법조경력 내내 줄곧 부산 지역에서 근무한 대표적 '향판'"이라며 "판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의 구속영장이 2회에 걸쳐 기각되는 등, 재판 과정에 '부산 향판'의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있다. 이 부분도 국정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만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존재했다면, 판사의 비위행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대표적인 수사대상이 되었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이 '법원 내부범죄 봐주기'를 근절하는 방도일 것"이라 주장했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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