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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적폐대상에게 기사회생 빌미 줘선 안 돼

글쓴이 : 고승우 날짜 : 2017-06-16 (금) 10:23 조회 : 22
글주소 : http://www.nolakorea.com/b/contribution-1170

새 정부는 집권 당시 개혁 조치를 먼저 한 뒤 개혁 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혁 조치는 과거 정권 기간 동안 잘못된 것 가운데 새 정부의 기세만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부터 원상 회복시키는 작업으로 그것들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혼이 없는 공직자'들이 새 정부의 뜻을 헤아리는 식으로 매일 한두 건씩 쏟아지고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나 노동자를 아프게 했던 성과급제가 백지화되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뀌었다. 대통령이 앞장선 조치도 적지 않다. 6.15공동선언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남북간 합의가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과거 대통령과는 다른 파격적인 소통의 모습 등 청와대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적폐 대상 일부가 제거되고 있다 해도 사회 전체 구조 속에서는 여전히 그 뿌리와 잔당들이 버티면서 악취를 풍기고 있다.

 

새 정부가 청산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정치를 하는 것은 촛불 혁명에 의해 탄생한 정부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이다. 새 정부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고 그래서 아직은 강력한 추진력이 느껴진다. 손바닥 뒤집듯 쉽게 취해진 몇 가지 개혁 조치들이 국민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은 정치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탓도 있다. 3대 적폐 대상으로 꼽히던 검찰, 국정원, 언론 가운데 언론은 여전히 개혁 동토지대다. 검찰과 국정원은 이제 개혁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지만 갈 길이 멀다.

 

개혁 조치가 사회 전반적인 민주주의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개혁 입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격적인 구조적 개혁의 단계에서 기독권 세력들의 저항이 거셀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이 파다하다. 새 정부는 권력의 틀을 바꾸는 개혁 입법을 위한 준비를 탄탄히 해야 하고 그래야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수구세력이 개혁 입법의 발목을 잡을 경우 촛불이 다시 등장해 그들을 저지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 촛불은 새 정부에 적폐청산과 개혁 작업을 위임해 놓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집권 여당이 120석 정도여서 개혁 입법을 위해서는 야권과의 협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촛불의 응원은 불가피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새 정부는 촛불을 실망시키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촛불을 항상 살피고 촛불의 요구를 실천할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공약한 인사 5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일을 반복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아무리 그 능력이 출중하다 해도 촛불이 지적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는 준법정신과 높은 도덕성으로 무장한 사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박근혜 게이트를 겪으면서 파산했어야 할 수구 잔당들이 여전히 민주주의의 공간 속에서 기생하면서 슬슬 재기의 몸 풀기를 하거나 정치적 조폭과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새 정부를 비판할 구실을 준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박근혜와 그 일당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범죄 행각이 드러나면서 당연히 정치적 연대 책임을 지고 석고대죄하고 정치 현장에서 물러나야 했을 터인데 일단 엎드려 태풍을 피하고 보자는 배짱을 부리고 있다.

 

그러다가 새 정부의 공직 인사에서 드러난 허점을 공격하면서 존재 이유를 확인시키는 명분을 쌓아가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과거 야당 시절 주장했던 논리를 다 잊은 듯한 모습을 반복할 뿐 설득력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너나 나나 다 때 묻은 정치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식의 구역질나는 구태 정치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새 정부에서 여야가 뒤바뀐 역할로 정치적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비극적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폐해를 동시에 몰고 온다. 즉, 적폐세력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고 있으며 동시에 촛불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절대 다수가 청와대의 인사정책에 찬성하고 있다. 대통령이 장관 임명권이 있다'면서 교과서적 협치와는 거리가 먼 태도를 드러냈다.

 

새 정부가 취한 몇 가지 큰 조치는 그 그늘이 짙다는 점에서 염려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드 배치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현장이다. 주민들이 사드 기지 출입 차량 검문을 위해 마을회관 인근 도로에 설치한 책상을 경찰이 치우려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사드 배치에 대해 현 정부가 과거 정부 결정은 기정사실로 하고 추가 배치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은 뒤 하겠다는 식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는 사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성격이 강하다.

 

성주군 주민 등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드가 백지화될 것으로 굳게 믿었지만 그것이 빗나가면서 경찰과 대치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현 정권하에서 벌어지는 공권력 행사와 그로 인한 불상사는 새 정부의 책임이다. 사드 배치가 불평등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이 조약을 손보지 않는 한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실토하지 않은 채 엉거주춤,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시도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불상사다. 이 문제는 향후 큰 화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다. 공기업 소속 비정규직 30만 명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그늘이 너무 짙다. 정부 예산 문제도 그렇지만 민간 기업에서 고생하는 비정규직 수백만 명에게 '우리는 어떻게 되나'하는 식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 크게 만든 측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여러 해법이 있겠으나 개혁 입법을 통해 유럽 연합 노동법과 같이 '동일 직장,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하에 어떤 경우에도 차별적 대우를 불허하는 입법이 우선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크다.

 

대통령과 총리는 새 정부가 촛불혁명을 계승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혁명 정부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촛불 혁명을 잃어버리거나 그 정신을 외면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모두가 염려한다. 이 점을 새 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촛불혁명이 요구한 사회적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조치의 하나인 준법정신과 도덕성을 우선시 하는 인사원칙을 다시 강조하고 거기에 맞는 인사가 취해져야 한다.

 

지금처럼 적폐청산의 대상인 구악 정치꾼들이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빌미를 준 것은 청와대의 과오다. 새 정부는 개혁 조치 몇 가지를 취하고 있을 뿐 개혁 입법 단계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국회가 적폐세력의 해방구가 되도록 더 이상 원인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 훌륭한 정치의 시작은 정상배에게 구실을 주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을 안타깝게 하는 문제, 특히 초등학생에게 물어도 대답이 확실한 그런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국민을 피곤하고 짜증나게 만든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는 과거 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가 권력의 마성에 취해 일방통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 된다. 촛불 현장이 상식의 광장이었듯이 새 정부의 정치도 그런 상식의 정치를 해야 한다.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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